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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제10조(시험의 출제자 등)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제10조(시험의 출제자 등)

시험의 출제자 등

제10조

제10조(시험의 출제자 등) ① 필기시험 출제자는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하고, 면접시험 시험관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시험의 출제자 또는 시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거나 위촉한다. 1. 법과대학 교수(「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판사 3. 검사 4. 군법무관 5. 제3조에 따른 시험과 관련된 전문적인 학식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 ③ 시험의 출제자 또는 시험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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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제10조(시험의 출제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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