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0조(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기준)

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기준

제10조(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직무능력 인정 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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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0조(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