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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

제7조의2

제7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 ① 법 제23조의2제1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훈련생 출석부 2. 삭제 3. 훈련 관련 회계장부 4.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위탁계약서 5.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등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6. 임금을 지원받은 경우 임금 지급대장 7. 훈련수당을 지원받은 경우 훈련수당 지급대장 8. 숙박비를 지원받은 경우 숙박비 지급대장 9. 학습진도 및 학습평가결과 등 훈련생의 학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영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원격훈련에 한정한다) ② 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ㆍ기자재의 설치ㆍ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의 지원ㆍ융자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받은 날부터 지원 종료 후 3년까지 2. 융자를 받은 경우 융자를 받은 날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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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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