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8조(어도 설치가 면제되는 댐 등)

어도 설치가 면제되는 댐 등

제18조

제18조(어도 설치가 면제되는 댐 등) ① 법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댐"이란 기초지반부터 댐의 마루까지의 높이가 20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3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해당 조사 시점부터 과거 10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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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8조(어도 설치가 면제되는 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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