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류

제4조

제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류) 법 제9조제6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공사 종류별 공정계획서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문의 사본 4.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내용과 반영 결과를 알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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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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