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제5조(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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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