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견의 기준
제12조
제12조(장애인보조견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견 표지가 발급된 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조(장애인보조견의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조(장애인보조견의 기준)
- 공포번호
-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 공포
- 효력
- 시행예정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8. 23.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조(장애인보조견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