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4조(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에 관한 청문)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에 관한 청문

제24조

제24조(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에 관한 청문)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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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4조(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에 관한 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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