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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6(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 등 제공)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 등 제공

제37조의6

제37조의6(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 등 제공) 경찰서장은 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어린이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1. 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사람의 성명 및 해당 어린이교육시설의 명칭 2. 제1호에 따른 사고의 일시ㆍ장소 및 위반 항목 3. 제1호에 따른 사고 관련 자동차의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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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6(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 등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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