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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공포번호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공포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8. 23.
최근 대조
2026. 11. 14.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54조의2

제54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한 조건의 부과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제54조제2항 각 호의 조건 중 둘 이상의 조건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건의 부과 통지 및 기재에 관하여는 제5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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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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