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제10조의2(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법 제8조의3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1.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자: 1만 세제곱미터 2.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30만 세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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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