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0조(입체 환지 신청 시 첨부서류)

입체 환지 신청 시 첨부서류

제30조

제30조(입체 환지 신청 시 첨부서류) 영 제62조의2제4항에 따라 입체 환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체 환지 신청서 2. 삭제 3. 환지 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 4. 그 밖에 시행자가 입체 환지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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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0조(입체 환지 신청 시 첨부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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