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9(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제2조의9

제2조의9(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행의무사항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2. 승계의 일시ㆍ내용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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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9(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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