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0(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

제2조의10(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 승인관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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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0(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