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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제11조

제11조(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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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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