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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7조(임무)

임무

제7조

제7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상금지급신청인의 자격 2. 보상금지급액 3. 기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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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7조(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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