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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0조(의견청취)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0조(의견청취)

의견청취

제10조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보상금지급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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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0조(의견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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