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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6조(도매가격 산정기준)

도매가격 산정기준

제16조

제16조(도매가격 산정기준) 몰수품 또는 압수물의 도매가격은 압수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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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6조(도매가격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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