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

제2조의3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은 그 사유를 적은 요청서에 해당 지역의 범위와 면적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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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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