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7(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제65조의7

제65조의7(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① 영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5조의3제2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료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범위 및 산정 기준을 고시하고, 인증기관은 이에 따라 적절한 수수료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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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7(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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