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제11조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청구 접수 처리부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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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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