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제40조의2

제40조의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80조의2제6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② 영 제80조의2제6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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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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