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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제63조의2

제63조의2(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① 영 제1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에 외국법인 본ㆍ지점의 자기자본(영 제129조의3제1항제1호의 자기자본금을 말한다)이 위험가중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법인 본ㆍ지점이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의 적용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영 제129조의3제1항의 적용대상 국내지점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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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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