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사도의 폭 등 기준)

사도의 폭 등 기준

제4조(사도의 폭 등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도의 구조 및 안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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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사도의 폭 등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