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폐기처분등)

폐기처분등

제25조

제25조(폐기처분등)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사행기구를 수거ㆍ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사행기구의 판매 또는 사용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를 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수거ㆍ폐기대장에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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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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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폐기처분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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