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4조의3

제4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①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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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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