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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1조(목적)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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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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