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기간의 제한 등
제16조
제16조(조업기간의 제한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소음ㆍ진동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危害)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가장 큰 위해와 피해를 끼치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조업기간의 제한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조업기간의 제한 등)
- 공포번호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조업기간의 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