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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제11조

제11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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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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