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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제44조

제44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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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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