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사업개시의 신고)

사업개시의 신고

제4조의2

제4조의2(사업개시의 신고)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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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사업개시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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