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행위승인 신청서 등)

행위승인 신청서 등

제8조의2

제8조의2(행위승인 신청서 등) 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으며,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2.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3. 당해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영향저감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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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행위승인 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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