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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14(정밀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14(정밀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정밀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7조의14

제37조의14(정밀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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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14(정밀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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