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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제5조

제5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 2.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으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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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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