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대의 설치 등
제10조의2
제10조의2(택시 승차대의 설치 등) ① 관할관청은 택시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택시 승차대의 설치 및 시설 기준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택시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관할관청이 정한다. ③ 관할관청이 도로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하거나 설치 및 시설 기준을 정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택시 승차대의 설치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택시 승차대의 설치 등)
- 공포번호
-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9. 14.
- 최근 대조
-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택시 승차대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