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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14.
최근 대조
2026. 11. 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

제15조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 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 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 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 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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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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