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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14.
최근 대조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운송약관의 기재사항

제30조

제30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9조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2. 운송약관의 적용 범위 3.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4. 승차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6. 운송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7. 면책(免責)에 관한 사항 8.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9. 소화물 운송에 관한 사항(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법 제18조에 따라 소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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