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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사업관리의 위탁신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사업관리의 위탁신고)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14.
최근 대조
2026. 11. 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사업관리의 위탁신고

제34조

제34조(사업관리의 위탁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2. 수탁자에 관한 제1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3.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위탁의 경우 해당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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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사업관리의 위탁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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