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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14.
최근 대조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제31조

제31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 하거나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가. 차고 나. 영업소 및 정류소 다. 휴게실 및 대기실 라. 교육훈련시설 마.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운송 개시일의 지정 및 수송시설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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