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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 신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 신청)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14.
최근 대조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 신청

제70조

제70조(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 신청) 법 제32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탁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수탁자가 기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2. 수탁자에 관한 제12조제1항제5호가목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서류 3.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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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동차대여사업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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