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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결함 사실 통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결함 사실 통보)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14.
최근 대조
2026. 11. 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결함 사실 통보

제70조의2

제70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결함 사실 통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법 제34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결함 사실을 통보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차량의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발송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전송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2.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연락처와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법 제34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임차인의 협조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자동차대여사업 →

제4장 자동차대여사업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결함 사실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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