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작물 등
제12조
제12조(간이공작물 등) ① 영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공작물 ②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간이공작물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간이공작물 등)
- 공포번호
- 국토교통부령 제1634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국토교통부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6.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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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간이공작물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