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제16조
제16조(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 공포번호
- 국토교통부령 제1634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국토교통부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6.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