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제17조의2
제17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별표 2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최초 임대료에 관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 공포번호
- 국토교통부령 제1634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국토교통부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6.
- 최근 대조
-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