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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임대보증금 보증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방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임대보증금 보증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방식)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63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토교통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방식

제20조의2

제20조의2(임대보증금 보증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방식) ① 법 제4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임차인의 동의는 임차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법 제4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임차인의 동의는 임차인이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임대보증금 보증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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