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계약서
제20조
제20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47조제2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표준임대차계약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표준임대차계약서)
- 공포번호
- 국토교통부령 제1634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국토교통부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6.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표준임대차계약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