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4(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변경신고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4(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변경신고 등)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변경신고 등

제25조의4

제25조의4(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의 명의 2. 생산지의 주소ㆍ위치 및 면적 3. 파종 또는 식재연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서에 이미 받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4(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변경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