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제1조의2

제1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내용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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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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