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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의3(상습설해지역의 관리카드)

상습설해지역의 관리카드

제5조의3

제5조의3(상습설해지역의 관리카드) 영 제22조의5제3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현황 파악ㆍ관리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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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의3(상습설해지역의 관리카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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