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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공포번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산업통상자원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8.
최근 대조
2026. 11. 1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45조

제4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24조제1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그 표시를 붙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

제4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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